종자수입요건확인서
수입요건 정보
요건 설명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종자의 경우, 특정한 품종이 아닌 종자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 대상은 출원공개된 품종이나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이 아닌 종자를 의미하며, 해당 품종의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종자시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신고 의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에 한해 적용됩니다. 신고 절차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서류 및 물품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1. 신고품종의 사진 또는 해당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그리고 종자시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종자시료가 묘목이나 영양체일 경우, 별도의 요청이 있을 때 지정된 시기와 장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 1부가 필요하며, 이는 수입적응성시험 대상 작물에 한합니다.
3. 신고를 대리인이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종자가 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 생물체 수입승인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종자의 검역합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수입 판매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식물방역법」 제13조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 결과 합격 증명서
「식물방역법」 제17조에 따른 검역합격증명서
6. 신고자가 해당 품종을 최초로 생산·판매하는 경우에는, 종자업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와 서류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입 종자의 판매 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종자의 안전성과 품질, 농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다만, 이러한 신고 의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에 한해 적용됩니다. 신고 절차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서류 및 물품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1. 신고품종의 사진 또는 해당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그리고 종자시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종자시료가 묘목이나 영양체일 경우, 별도의 요청이 있을 때 지정된 시기와 장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 1부가 필요하며, 이는 수입적응성시험 대상 작물에 한합니다.
3. 신고를 대리인이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종자가 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 생물체 수입승인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종자의 검역합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수입 판매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식물방역법」 제13조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 결과 합격 증명서
「식물방역법」 제17조에 따른 검역합격증명서
6. 신고자가 해당 품종을 최초로 생산·판매하는 경우에는, 종자업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와 서류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입 종자의 판매 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종자의 안전성과 품질, 농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요건 면제방법
종자로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면 대상이 아닙니다
요건 신청방법
수입요건 확인 및 수입적응성시험 관련 절차 안내 (종자관리요강 제30조 등)
판매를 목적으로 종자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지정된 기관(실시기관)의 장에게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와 수입요건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서를 작성해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을 받고자 할 때는 수입적응성시험확인신청서
- 수입요건 확인을 받고자 할 때는 수입요건확인(신청)서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종자는 반드시 수입적응성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 처음으로 국내에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 중
- 수입적응성시험 대상 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적응성시험 대상 작물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작물군으로 나뉩니다.
① 식량작물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밀, 호밀, 조, 수수, 메밀, 팥, 녹두, 고구마 등
② 채소류 무, 배추, 양배추, 고추, 토마토, 오이, 참외, 수박, 호박, 파, 양파, 당근, 상추, 시금치, 딸기, 마늘, 생강, 브로콜리 등
③ 버섯류 양송이, 느타리, 영지, 팽이, 잎새, 버들송이, 만가닥버섯, 상황버섯, 표고, 목이, 복령 등
④ 약용작물 곽향, 당귀, 맥문동, 반하, 방풍, 산약, 작약, 지황, 택사, 향부자, 황금, 황기, 전칠, 파극, 우슬, 백출, 사삼, 시호, 오가피, 창출, 천궁, 하수오 등
⑤ 목초·사료·녹비 작물 오차드그라스, 톨페스큐, 티모시, 페러니얼라이그라스, 켄터키블루그라스, 레드톱, 리드카나리그라스, 알팔파, 화이트크로바, 레드크로바, 버즈풋트레포일, 메도우페스큐, 브롬그라스, 사료용 벼·보리·콩·감자·옥수수, 수수 교잡종, 호밀, 귀리, 유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헤어리베치, 자운영, 크림손클로버 등
⑥ 인삼
실시기관의 장은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가 적절한지 먼저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줍니다.
시험자는 그 계획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고, 결과를 다시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결과를 검토하거나 심의한 뒤, 수입적응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종을 수입적응성시험확인 품종 목록에 등재하고, 그 결과를 국립종자원장과 시험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종자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지정된 기관(실시기관)의 장에게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와 수입요건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서를 작성해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을 받고자 할 때는 수입적응성시험확인신청서
- 수입요건 확인을 받고자 할 때는 수입요건확인(신청)서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종자는 반드시 수입적응성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 처음으로 국내에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 중
- 수입적응성시험 대상 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적응성시험 대상 작물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작물군으로 나뉩니다.
① 식량작물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밀, 호밀, 조, 수수, 메밀, 팥, 녹두, 고구마 등
② 채소류 무, 배추, 양배추, 고추, 토마토, 오이, 참외, 수박, 호박, 파, 양파, 당근, 상추, 시금치, 딸기, 마늘, 생강, 브로콜리 등
③ 버섯류 양송이, 느타리, 영지, 팽이, 잎새, 버들송이, 만가닥버섯, 상황버섯, 표고, 목이, 복령 등
④ 약용작물 곽향, 당귀, 맥문동, 반하, 방풍, 산약, 작약, 지황, 택사, 향부자, 황금, 황기, 전칠, 파극, 우슬, 백출, 사삼, 시호, 오가피, 창출, 천궁, 하수오 등
⑤ 목초·사료·녹비 작물 오차드그라스, 톨페스큐, 티모시, 페러니얼라이그라스, 켄터키블루그라스, 레드톱, 리드카나리그라스, 알팔파, 화이트크로바, 레드크로바, 버즈풋트레포일, 메도우페스큐, 브롬그라스, 사료용 벼·보리·콩·감자·옥수수, 수수 교잡종, 호밀, 귀리, 유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헤어리베치, 자운영, 크림손클로버 등
⑥ 인삼
실시기관의 장은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가 적절한지 먼저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줍니다.
시험자는 그 계획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고, 결과를 다시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결과를 검토하거나 심의한 뒤, 수입적응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종을 수입적응성시험확인 품종 목록에 등재하고, 그 결과를 국립종자원장과 시험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