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교란 생물 수입허가서
Import Requirements Information
Requirement Description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특정 생물자원의 국외반출과 유입이 제한됩니다.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은 각각 국외반출 승인 대상,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구분됩니다.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은 각각 국외반출 승인 대상,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구분됩니다.
Exemption Method
생물자원의 반출 및 유입 제한에 대한 면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단, 생태계교란 생물 중 산업적 용도로 사용 중이며, 다른 생물로 대체가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단, 생태계교란 생물 중 산업적 용도로 사용 중이며, 다른 생물로 대체가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Application Method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또는 유입을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국외반출 승인 대상 생물자원**
- 보호 가치가 높은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자원
- 통합공고 별표9에 해당하는 생물은 국외반출 승인 필요
📌 **유입주의 생물**
- 국내 유입 시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는 생물
- 통합공고 별표7의2에 해당하는 생물은 환경부장관의 허가 필요
📌 **생태계교란 생물**
-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 통합공고 별표7에 해당하는 생물은 유입 및 반출 제한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생물
- 특정 지역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
- 통합공고 별표7의3에 해당하는 생물은 관리 조치 필요
📌 **국외반출 승인 대상 생물자원**
- 보호 가치가 높은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자원
- 통합공고 별표9에 해당하는 생물은 국외반출 승인 필요
📌 **유입주의 생물**
- 국내 유입 시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는 생물
- 통합공고 별표7의2에 해당하는 생물은 환경부장관의 허가 필요
📌 **생태계교란 생물**
-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 통합공고 별표7에 해당하는 생물은 유입 및 반출 제한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생물
- 특정 지역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
- 통합공고 별표7의3에 해당하는 생물은 관리 조치 필요